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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장애극복’ 표현, 장애인에 대한 편견 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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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7,048회 작성일 23-1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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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극복’ 표현, 장애인에 대한 편견 조장할 수 있어요

진정인 A씨는 oo광역시가 게시한 `제9회 ooo광역시 장애인 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문에서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장애극복`이란 장애엔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내포된 표현으로 장애를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oo광역시가 장애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동안 행정기관과 법령 등에서 사용되어 온 표현 및 용법을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는 이르지 않았다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단,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를 질병이나 일시적 시련처럼 이겨 내거나 헤쳐 나갈 수 이는 대상으로 오인하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사회적·제도적 장벽에 있음에도 장애인에게 책임을 돌리게 하거나, 자칫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할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홍보 중,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려하여 더욱 세심한 주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법령돠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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