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합니다. 또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 나도 아이도 함께 행복해지는 이 여정을 경기도민이 함께합니다.

도민의 목소리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24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인구톡톡위원회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4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는 저출생 대응 등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인 인구톡톡위원회를 운영 중인데요.

위원회에서 도출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실행위원회를 후속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열린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 보고와 전문가들과의 추가 논의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지난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 온라인 중계 접속기록이 1,000여 명으로 저출생 대응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도민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반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의 크고 작은 노력이 도민과 함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소득제한 내년부터 폐지

이날 논의를 통해, 도는 다양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와 함께 실행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도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기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 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돌보기,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왔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 18개 시·군은 인구 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했으나, 13개 시·군은 아직 3자녀이거나 공통 기준이 되는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는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에 따라 이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에도 적극 나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건의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9월 인구톡톡위원회 회의에서 남성 전업주부인 한 도민은 일부 보험회사에서 ‘남성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시 ‘무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례를 전했는데요.

이에 도는 보험 가입 신청 시 직업 선택사항에서 구분 기재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등 3개 보험협회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저출생 대응 도민참여단 ‘아이원더124’ 모집 시 지역의 완소맘(완전 소문 잘 내는 엄마)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육아 정보 홍보활동이나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우수 참여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동돌봄시설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는 현재 운영 중인 13B경기도워라밸링크(13b.gg.go.kr)의 기능을 개선, 내년 시설 정보 업데이트와 신청페이지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돌봄 아동의 이동 지원으로 경기 똑버스 활용 ▲공공기관 육아시간 이용 등 가족친화제도 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습니다.


 

■ 경기도 저출생 대응 도민참여단 ‘아이원더124’ 사업 참여자 김현주 씨 인터뷰

경기도 저출생 대응 도민참여단 ‘아이원더124’ 사업 참여자 김현주 씨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변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도 저출생 대응 도민참여단 ‘아이원더124’ 사업 참여자 김현주 씨. 그는 올해 아이를 출산해 7개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 돌보기에도 바쁜 그가 올해 경기도 저출생 대응 도민참여단 ‘아이원더124’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아이를 낳기까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산전 검사를 받았는데 자연임신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시험관 시술로 임신해 난임병원을 졸업하기까지에는 초음파, 배란촉진주사, 과배란, 채취, 수정, 배아, 이식, 착상, 임신, 임신 유지 주사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았다고. “병원에 갈 때마다 비용이 발생했어요. 한 달에 약 50~6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나와요. 다행히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면 자부담 10%만 내면 돼요. 문제는 이 시술이 항상 성공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지원을 다 반환해야 해요.” 시술이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실망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에 더욱 절망스러웠다고 합니다. “두 번 눈물을 흘린 날이었어요. 실패하면 약 170만 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하는데, 난임 치료로 일까지 그만둔 상황이어서 더 부담이 컸죠. 이는 시술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어졌어요.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아이를 원하는 이들이 경제적인 부담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난임센터는 다른 세상이에요.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간절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도에서 ‘아이원더124’ 모집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올해 ‘아이원더124’ 사업에 선정된 그는 제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건의했는데요. 이에 도는 현재 난임부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가 제안한다고 해서 사회가 당장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죠. 특히 지사님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함께 해주는 게 굉장히 힘이 돼요. 뜬구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하려는 게 보여요. 이런 과정이 비록 저는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인다면, 진짜로 바꿀 수도 있겠다는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자신보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김현주 씨. 변화를 위해 적극 나서 준 그의 실천이 곧 경기도 저출생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