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 사회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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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에어컨 설치를 통한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정부지원 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며,
동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전담기관한국에너지재단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

사업문의(콜센터)

1670-7653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

난방 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25년 지원규모 : 3.6만가구*평균 243만원(최대 330만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250개소*1,100만원 이내

냉방 지원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1등급) 에어컨 지원

* ’25년 지원규모 : 1.8만가구*벽걸이형 1대
/ 사회복지시설 500개소*벽걸이형 최대 3대 또는 스탠드형 1대

’25년도 사업예산 : 107,593백만원(기후대응기금, 복권기금)

에너지법, 탄소중립기본법, 산업부 고시

에너지법(법률 제19438호)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탄소중립기본법(법률 제20514호)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4호
-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