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우고, 더 나은 고용시장에서 일할 기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이 사업추진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기뉴스광장’이 그동안 장애인기회수당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 현장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아 소개합니다.

경기도가 지난 2022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했는데요.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임효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에 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 2일에 설립됐으며,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 및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원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회수당’을 통해 훈련장애인의 자긍심과 훈련 의욕 높여!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일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보장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부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원하는 것에 당위성을 갖는다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에 관심을 끕니다.

임효순(용인 기흥직업지원센터장·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은 “당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2가지로 예상했다”라고 설명한 후, “먼저,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수행하며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효순 회장은 이어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가 모 인터뷰를 통해 ‘기회수당을 통해 훈련장애인이 자긍심과 훈련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향상됐다. 또한 센터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져 효과적인 훈련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밝힌 바 있다”라면서 “이는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기회수당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4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임 회장은 “첫 번째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 지급은 수당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훈련참여가 가치 있는 것임을 느끼게 됐습니다”라며 “이는 훈련장애인의 직업생활 동기를 북돋아 자립을 도모하고 보호고용 또는 일반고용으로 전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임 회장은 “두 번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내실화 강화를 통해 중증장애인 근로능력평가, 훈련, 전이 등의 전문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한 후, “세 번째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임 회장은 “네 번째, 중증장애인의 자립역량 향상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자존감 향상을 통한 사회참여와 같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즐겁고 적절한 활동을 유지해 줌으로써 삶의 활기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 높아‥조례제정 등 구체적인 노하우 문의






“(기회수당을 통해)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게 가장 크다고 본다”는 임효순 회장. 그 말이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임효순 회장이 몸담고 있는 용인 기흥직업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발달장애인 직원 16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콘셉트의 쇼핑백을 제조해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운데 최초로 대규모의 ‘접지 기계’(친환경 종이 쇼핑백 제조 기계)를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아 기증 지원받아 운영 중입니다. 직원들은 하루 4~6시간 이곳에서 머물면서 4시간 근무를 하고, 2시간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임 회장은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시행으로 발달장애인들이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나 시간만을 보내는 곳이 아니다. (훈련을 통해 일자리로 이어지기에) 이분들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장애인분들에게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회장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인접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소속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 회장은 “기회수당을 마련하게 된 것에서부터 조례제정 및 경기도의 재원을 편성하기까지의 과정 등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한 구체적인 노하우(know-how)에 대해 서울, 충남, 전북 등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질의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광주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경우는 올해 2월 우리 협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경기도, 올해 ‘출석인정 휴가제도’ 신설 운영‥훈련장애인 처우 개선 효과






올해 경기도가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출석인정 휴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는데요.

이에 대한 현장의 분위기가 궁금했습니다.

임 회장은 “기존의 ‘기회수당’의 지원조건 중 하나가 월 훈련일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출석인정 일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애특성상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집안의 애경사에 참석함에 있어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 회장은 “하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출석인정에 대한 사유를 명시함에 따라 장애특성 상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훈련장애인의 경우 병원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임 회장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훈련장애인의 훈련에 대한 의욕이 높아진 것 같다”라면서 “예를 들어 100분의 80% 이상 달성 시 월 1일에 휴가가 발생해 휴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다니고, 근로인과 같은 휴가가 발생하다보니 근로인으로 전환되기 위한 동기부여가 생기고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향상됐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훈련장애인 출석인정 휴가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있었는데요.

“훈련장애인의 대한 고충에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훈련장애인의 고충을 경감하고 실제적인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이 신장됐다”는 임 회장의 말은 가장 크게 관심을 끄는 대목이었습니다.

임 회장은 “경기도가 타 지자체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의 의견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면서 “종사자의 처우도 매년 향상되고 무엇보다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의 기회수당 도입으로, ‘직업재활의 중심은 경기도, 직업재활시설의 수도는 경기도’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진다. 더불어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들은 타 지자체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 이태윤 경기도 장애인일자리팀장, 미니 인터뷰‥‘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이태윤 경기도(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장과 임현주 주무관이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도입 취지는? ―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현재 전국 최다인 18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500여 명의 훈련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품 판매 수익금으로 훈련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액이 매우 적은 데다 전체 시설이 아닌 일부 시설에서만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 시 필요한 비용(교통비, 식비 등)은 오롯이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급 내용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하루 훈련 시간이 4시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에는 훈련수당 5만 원, 교통수당 5만 원, 급식수당 6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서 기회수당 추진성과와 올해 달라진 점은? ―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년 동안 66억 원을 통해 4,522명을 지원했으며, 2023년의 경우 1,729명의 훈련장애인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기회수당 지원에 달라진 점은 장애로 인한 진료 등 불가피한 결석사유로 출석일수를 채울 수 없었던 훈련장애인을 위해 금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회수당 매뉴얼 지침 개정해 출석인정 가능한 휴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의 경우 시설별 개별 출결지침에 따라 훈련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에 보다 합리적인 출결관리 및 훈련장애인의 휴식권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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