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2022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노인 인구수가 199만 3,000명(65세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1,361만 2,000명)의 14.3%를 차지합니다. 이제는 백세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뉴스광장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
2018년 8만 2,000원이었던 하루 평균 간병비가 지난해 7월 기준 12만 7,00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간병파산’, ‘간병지옥’, ‘간병살인’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간병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5년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경기도청
간병 경험한 국민 96% “비싼 간병비 부담스러워”간병인을 쓴 경험이 있는 국민 중 96%는 간병비 부담이 큰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지난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간병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4%가 간병인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족이 간병한 경우(46.6%)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간병인을 쓴 응답자 중 96%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묻는 질문에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59.5%로 절반을 넘었고, ‘조금 비싼 편이어서 약간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36.5%였습니다.
이렇게 간병비 부담이 커진 배경에는 고물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함께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08년 3조6,550억 원에서 2018년 8조 240억 원으로 10년간 2.2배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08년 3조6,550억 원에서 2018년 8조 240억 원으로 10년간 2.2배 증가했다. ⓒ 경기도청
도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 지원“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지원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간병서비스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백성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비율은 70% 이상이며, 이중 의료수급권자 비율은 20~30%에 달했습니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도 입원환자의 40~60%가 의료수급권자이고, 수급권자 대부분이 노인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5년부터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후반기 신규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도는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추진 계획 |
▪지원대상: ①, ②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①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②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
▪지원절차: 대상자가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 지급 후 사후 심사 지급(시군) |
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하는데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교육 등 국내외 간병인 관리 제도 사례 검토 ▲간병 업계 현황 및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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