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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뉴스 [손에 잡히는 저출생 대응 정책] ① 경기도가 발 벗고 나선다! 올해 새롭게 지원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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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조회 1,262회 작성일 24-0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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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저출생 대응 정책] ① 경기도가 발 벗고 나선다! 올해 새롭게 지원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한국의 초저출산 후폭풍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계 꼴찌인 합계출산율이 1월 현재 0.6명대를 찍고, 앞으로 0.5명 선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올 1월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올해 0.68명(전망치)으로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 등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인데요. 연간 출생아 수는 50년 후인 2072년 16만 명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2022년 연간 출생아 수(24만 6,000명) 대비 65% 수준입니다.

경기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70,541명으로 전년 대비 6,549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속되는 출생아 감소 추세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총 24개 관련 사업에 대해 1,615억 9,8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맞춰 뉴스광장이 경기도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확대’ 정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자료 사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자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가 난임 진단(1년 기간 필요)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백만 원, 부부당 2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오는 4월 신규 시행 예정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료 사진.
오는 4월 신규 시행 예정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료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오는 4월 신규 시행 예정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등의 비용 10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 5만 원을 지원합니다.

● 난소기능검사(AMH):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여성생식기 초음파: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이에 따라 도는 시범사업 신청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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